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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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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서울고등법원 2009.04.15 선고 2008누30474 판결
  건축물관리대장상의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본 처분의 적법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

2008년
2. 서울행정법원 2008.10.02 선고 2008구단1866 판결
  건축물관리대장상의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본 처분의 적법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건축법 동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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